지역별차등요금제공동 대응 간담회.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내년 정부의 ‘지역별차등요금제본격 도입’을 앞두고 충남 천안에서 6개 시·도와 공동 대응 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제안사항을 논의하는 등차등요금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기 도매요금에 대해 지역별차등요금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소매요금 적용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높은 전력 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더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게 될 지자체들의 반발을 감안해 전력당국은 지역.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도매시장(한국전력이 발전사 등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단계)부터 적용되는 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함께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다른 시·도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부산 분산특구 내에 전기를 공급하면 수도권.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도 자연스레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지역별차등요금제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지역별차등제 도입하면 "소비자들의 행동변화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

수도권보다 낮아지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역 이전을 검토·추진하는 기업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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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요금제시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중소기업도 전기요금 부담 확대 24일 산업통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우수기업의 지역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재 지원, 세제 거리등급제, 전력차등요금제등 3대 지원방안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먼저 “인재 지원의 효과는.

나누면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는차등요금제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온산국가산단에 한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여기에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는차등요금제까지 시행되면 전력 생산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는데 송전선이 부족해서 지역별로 전력수급이 들쑥날쑥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지역별차등요금제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및 제주권 등으로 삼분하여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요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선거(2026년 6월)와 대통령선거(2027년 3월)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차등요금제시행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9일 에너지·전력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하면 정부의차등요금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