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 ▲물류시설 일용직인 이른바 '헬퍼'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 등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쿠팡CLS물류시설 안전조치 미비 4건 적발…산재 발생 늑장 신고도 고용노동부는쿠팡본사와쿠팡CLS의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전체.

고용노동부 제공쿠팡CLS의 야간노동 및 과로사·일용노동자의 개인사업자 위장·불법파견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업계에 대한 첫 근로감독이다.

감독 결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법으로 정한 조치를.

고용부, 14일쿠팡CLS근로감독 결과 발표대법 "퀵플렉서 근로자성 인정 어려워" 지난해 10월 10일 정종철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 대표이사(오른쪽)와 홍용준쿠팡CLS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앵커] 잇따랐던 로켓배송 기사들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쿠팡CLS에 대한 첫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배송 기사 야간 업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쿠팡본사와 배송전문.

택배기사 과로 유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클렌징’ 제도에 대한 권고 조치나 요구가 없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클렌징이란쿠팡CLS가 제시한 수행률 목표치를 대리점이 일정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작년 9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용준쿠팡CLS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용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쿠팡CLS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총 41개소에서 컨베이어 작업 등.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택배기사들은쿠팡CLS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가쿠팡CLS본사·배송캠프 11곳·택배영업점.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쿠팡의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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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쿠팡CLS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

3 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 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배송기사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고정된 기본급 없이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다,쿠팡CLS나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 1천 2백여.

장치가 구비돼 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는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